이인영 “확장 재정정책 기조 견지…黃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19/06/10 [18:27]

이인영 “확장 재정정책 기조 견지…黃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박종완 기자 | 입력 : 2019/06/10 [18:27]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어…내년 예산 증액 편성 주문”

“한국당, 배짱부리기 멈추고 조속히 국회 복귀해야”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보이콧 중인 자유한국당에는 국회 복귀를, 정부를 향해서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할 것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회 정상화에 돌파구를 열겠지만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처지”라며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더욱 분명히 견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에서 국가 채무를 언급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최근 터무니없는 국가 채무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인구변화가 구조적 성장을 억누르는 현실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더더욱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MF 등 국제기구도 한국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권고했던 만큼 내년 예산 과감히 증액 편성할 것을 주문한다”며 야당의 국가 채무 논쟁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6조7,000억원의 추경 역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의견들을 포함해 내년도에 확장적 재정 정책의 기조를 더욱더 분명하게 견지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또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금융 부담을 절감해줄 금융정책도 필요하다"며 "재정정책 외에도 금융통화정책 마련 역시 보조적으로 확장정책을 펴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계속되는 국회 공전 사태에 유감을 표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치명적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는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대표가 국회 복귀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철회와 재논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데 대해 “한국당은 이른바 ‘배짱부리기’를 멈추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일침하고 “정부의 들러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정당 본연의 임무에 함께 충실하자는 제안”이라며 “국회 정상화에 과도한 거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황교안 가이드라인’의 철회를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원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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