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선심성 실업부조 도입…세 부담 가중 역효과”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19/06/05 [18:09]

오신환 “선심성 실업부조 도입…세 부담 가중 역효과”

신선혜 기자 | 입력 : 2019/06/05 [18:09]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원명국



"文정부, 재정 쏟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文 대통령, 경제 잘 된다면서 추경안 다그치는 건 모순”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실업부조와 관련해 “선심 쓰듯이 도입하면 경제는 망치고, 세금으로 틀어막는 악순환만 반복된다”고 경고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업부조 제도 성공을 위해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책을 먼저 세워주는 것이 순서”라며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즉각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이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앞뒤 순서가 재정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소득주도성장 같이 별 도움도 못되면서 국민의 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부조는 구직 촉진 수단이지만 현재 고용시장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제도가 자칫 잘못하면 한쪽에선 자영업의 줄도산을 양산하고, 한쪽에서는 구직 촉진을 퍼붓는 일자리 안정기금 비극을 재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오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국민소득’ 내용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당초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2.5%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근거가 무엇인지 반문하며 "경제가 잘되고 있다면서 추경안 처리가 급하다고 다그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직격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는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재정을 쏟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국민만 극심한 경제난과 과도한 세금 부담까지 지게 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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