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개혁안’ 발표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19/05/20 [23:38]

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개혁안’ 발표

박종완 기자 | 입력 : 2019/05/20 [23:38]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원명국



치안・수사 분리…각각 경찰청장, 국수본 통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 확대…관련 법안은 연내 입법

경찰대 신입생 50명 축소…편입학 허용·특혜도 축소키로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신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경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경찰 권력 분산에 나섰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경찰청장이나 서장 등의 수사 관여로 생길 수 있는 편향적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민생 치안과 일반 수사를 함께 하는 현행 업무를 분리해 치안・행정은 경찰청장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며 국가수사본부장은 3년 임기 종료 후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현재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에서 확대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은 연내 입법키로 했다. 경찰이 하던 정보 수집도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을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 해소를 위해서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 허용, 올해부터 병역 특혜 등 폐지, 경찰의 외부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직 청장들이 정보경찰을 활용한 정치 개입으로 구속된 것을 꼬집으며, 과거 정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경찰 수사의 공정ㆍ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도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근 버닝썬 수사 결과와 관련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면서, 검경 갈등에 대한 검찰의 반응에도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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