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과감한 재정 역할 요구돼…가속페달 밟아야 할 때”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19/05/17 [02:05]

文대통령 “과감한 재정 역할 요구돼…가속페달 밟아야 할 때”

박종완 기자 | 입력 : 2019/05/17 [02:05]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우리 국가재정 매우 건전“

"혁신적 포용국가 예산은 소모성 지출 아닌 선투자“

“추경, 타이밍과 속도 중요…신속히 논의돼야”

“강도 높은 재정혁신 병행해야…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필수"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에서 세 번째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2년간 집중한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회투자 대폭 확대’, ‘경제의 활력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투자’ 등이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시동 걸기였다며 그 결과로 신규 벤처투자 역대 최고치 기록, 신설법인 수 10만 개 돌파, 실업급여 확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수출 6천억 불 이상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아직 국민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투자를 ‘세금 쏟아붓기’라고 비판하면서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국회 공전 사태로 추경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과 함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주문했다.  

 

또 내년 세입여건이 밝지 않다고 전망하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부각했다.

 

아울러 국가와 국민을 기준으로 각 부처 간 이해와 합의를 이뤄갈 수 있도록 당정의 협조를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뉴스
양정철 '잠시생각'
1/4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