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문재인 케어’ 띄우기 “우여곡절 끝 안정”

이인영, 건강보험 재정 우려에 “나름 탄탄하지만 재정 지출 불가피”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19/05/10 [21:13]

이해찬, ‘문재인 케어’ 띄우기 “우여곡절 끝 안정”

이인영, 건강보험 재정 우려에 “나름 탄탄하지만 재정 지출 불가피”

박종완 기자 | 입력 : 2019/05/10 [21:13]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 사진-KJT뉴스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문재인 케어’를 띄우면서 실행 현황 점검에 나섰다.

 

이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일산병원 관계자, 환자 및 보호자들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 온 ‘문재인 케어’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둘러보고 말씀을 듣기 위해 왔다”고 방문 사유를 밝히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정부의 보건 정책이 안정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미국은 상업화 돼 있어 본인 부담이 매우 높고 다른 나라들은 제도가 경직돼 있어 이용하기 어려운 반면, 우리 건강보험 제도는 양쪽의 장단점을 극복해서 안정되게 자리를 잡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환자들의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지 않도록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가 문 정부 정책 과제 평가에서 2위로 선정된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문재인 케어를 중심으로 한 건강한 나라,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그간의 성과를 평가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나름대로 탄탄하다”고 일축하면서도 "우리가 70% 수준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려면 불가피하게 지출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 지원의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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