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난항...문 총장 항명에 조국 달래기

문 총장 “수사권 조정안 민주주의 원리에 반해” 경찰조직의 비대화 누가 막을 것인가?

박종완 | 기사입력 2019/05/06 [16:32]

수사권 조정 난항...문 총장 항명에 조국 달래기

문 총장 “수사권 조정안 민주주의 원리에 반해” 경찰조직의 비대화 누가 막을 것인가?

박종완 | 입력 : 2019/05/06 [16:32]

▲ 사진-미디어이슈DB     ©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국회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처리하자 여기에 포함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검경 수사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건 문무일 검찰총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해외 일정을 모두 접고 지난 4일 급거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검찰 출신 의원들도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반대의 입장을 표출. 향후 수사권 조정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문 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검찰 내부 간부회의를 통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이와 관련한 국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장고의 고민에 들어갔다 게 전언이다.

 

이는 문 총장이 인천공항으로 급거 귀국하면서 기자들에게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내부적인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검찰 조직과 경찰의 성격을 잘 아는 단체와 조직에서도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개혁의 본질 적인 수사 제한과 검찰의 중립성 확보 방안 그리고 권력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경찰에 대해서도 1차 수사권과 종결권에 대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태로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검찰로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권과 종결권에 이어 국가정보권까지 갖게 된다면 검찰로선 더 이상 경찰의 비대한 권한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바로 이런 조직이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문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 경찰의 비대해진 조직을 통제할 수 없는 부분과 검찰 조직의 위축되는 상황을 감안해 수사권 조정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에 대해서 문 총장은 이번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으로 보여 국회서 또 다시 패스트트랙 내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SNS를 통해 자신의 소신을 전달하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한다는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며 검찰 개혁에 다소 물러서는 모양새를 비췄다.

 

하지만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오면서 경찰과 검찰 모두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희망하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국회도 문 총장의 거취 표명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에 맞는 조정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중론으로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와 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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