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상정…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

한국당, 주말 장외집회 열고 단합된 힘으로 패스트트랙 저지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19/04/27 [00:48]

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상정…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

한국당, 주말 장외집회 열고 단합된 힘으로 패스트트랙 저지

박종완 기자 | 입력 : 2019/04/27 [00:48]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의 동의 필요…채이배・박지원 불참

내주초 패스트트랙 지정 재시도…대치 정국 장기화 가능성

나경원 “단합된 힘으로 패스트트랙 저지…주말에 장외집회”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연일 여야를 대치 국면으로 몰고 갔던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26일 오후 가까스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결국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계획대로라면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3건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야 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해 회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옮겨 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위원장은 오후 9시 30분쯤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10시 10분쯤 산회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날 회의에는 사개특위 위원 18명 중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으로 교체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으로 교체된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불참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교체,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 상정의 정당성 등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임재훈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회의장을 떠나 이상민 위원장은 산회를 선언했다.

 

사보임된 오신환 의원도 이날 회의장을 찾아 발언권을 요구했지만 이 위원장은 사개특위 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언권을 거부했다.

 

여야 4당은 다음주 초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재시도할 예정이어서 여야의 대치 정국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사개특위가 산회한 뒤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우리의 비장한 각오와 단합된 힘으로 오늘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막아냈다”며 “우리의 투쟁을 계속해 한국당을 국민의 유일한 희망이자 믿을 수 있는 희망으로 만들어 가는 데 모두 함께하자”고 당부했다.

 

의총 후에는 "주말에도 장외집회를 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패스트트랙 정국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이 26일 오후 8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스크럼을 하고 있다.     © 원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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