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한국당 "의회 민주주의 그만하겠다 해석"

공수처, 기소권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19/04/22 [18:20]

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한국당 "의회 민주주의 그만하겠다 해석"

공수처, 기소권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

박종완 기자 | 입력 : 2019/04/22 [18:20]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22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결국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 안건인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홍영표-김관영-장병완-윤소하 원내대표)이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오는 25일 각당 추인을 거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여야4당이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수처 신설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요한 공수처장에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공수처를 이끌어갈 사실상 실무자는 수사·조사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공수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서 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이뤄졌지만 여야4당은 끝까지 합의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없는 법안을 태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그만하겠다는 걸로 해석한다"며 철저한 저지를 강조했다.

 

특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여야4당의 공수처 합의에 대해서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뤄져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공식적인 지지를 표시했다.

 

민주당도 공수처 합의 처리에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나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라며 한국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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