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77일 만에 도정 복귀…여야, “결정 존중” vs “재특검”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19/04/17 [23:47]

김경수, 77일 만에 도정 복귀…여야, “결정 존중” vs “재특검”

박종완 기자 | 입력 : 2019/04/17 [23:47]

▲ 김경수 경남도지사     © 사진-미디어이슈



- 민주 “현명한 판단, 도정 정상화에 아낌없는 지원을”

- 한국 “대한민국에 사법정의 존재하지 않아” 

- 바른미래 “청와대 눈치보기”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법원이 17일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구속된 지 77일만에 석방된 김 지사는 도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 도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겠다.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정을 수행하며 향후 항소심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김 지사 보석 결정과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도정 정상화를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의 ‘청와대 눈치보기’라며 드루킹 재특검까지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당은 이번 보석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드루킹사건이 어떻게 이뤄졌고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힐 것”이라고 강조하고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지사를 ‘흠결 많은 바둑이’로 폄하하며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성토하고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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