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ILO 협약 비준…선비준 후입법으로 전환해야”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통상이익 수호에 직결”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19/04/10 [07:16]

이정미 “ILO 협약 비준…선비준 후입법으로 전환해야”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통상이익 수호에 직결”

신선혜 기자 | 입력 : 2019/04/10 [07:16]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원명국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정부를 향해 “‘선입법 후비준’에서 ‘선비준 후입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선비준 후입법’을 권고한 데 환영의 뜻을 표하며 “ILO 핵심협약은 노동3권을 보장한 우리헌법의 내용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먼저 비준을 해도 무리가 없고, 헌법과 국제협약에 맞지 않는 낡은 노동법 제도는 고쳐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한-EU FTA 13장을 근거로 이날까지 ILO 협약 비준에 대한 성과를 내놓지 않을 경우 ‘분쟁 해결 절차(전문가 패널 소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지만 정책구현의 방법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가 합의하자며 내놓은 정책들은 핵심협약과 전면 배치되거나 협약과 무관한 사용자의 민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쟁점 사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ILO 협약 비준을 이루지 못할 것을 우려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헌법 정신의 수호이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이고, 통상이익의 수호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LO 창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가 적기”라며 “정부는 주저 없이 ILO 협약 선비준에 나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고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는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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