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동포럼 의원연구단체, “노동존중 사회와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19/04/09 [18:37]

서울시의회 노동포럼 의원연구단체, “노동존중 사회와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박종완 기자 | 입력 : 2019/04/09 [18:37]

▲ 사진-서울시의회     ©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서울시의회 노동포럼이 일자리 창출,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의 해결, 일 가정 양립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서울시 정책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팔 걷고 나섰다. 

 

9일 서울시 의원회관 7층 제3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하나인 노동포럼 주최로 “노동존중 사회와 노동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최고위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좌장인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 용 위원장, 서울시의회 노동포럼 회원들, 서울시 노동정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최고위원의『노동존중 사회와 노동정책』이라는 주제 발제를 시작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수진 최고위원은 “노동존중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81만개)과 민간부문(50만개) 일자리 창출과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실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에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하고 노조 지원 및 미조직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Worker Round(서울형 노동자위원회)설치를 통하여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같은 차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노조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Union City’ 서울 비전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서 이수진 최고위원은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의 비율이 10:90이라고 언급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야 하고, 일하는 사람은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야하며,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며,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노동회의소’ 설립을 통해 사회양극화 90%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제가 끝난 후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던 이광호 의원은 “90% 미조직·취약계층 이해대변기구인 ‘노동회의소’는 법정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법정노동단체로, 비정규직, 1인 자영업자, 청년, 여성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가입 경력이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100% 노동자의 이해대변기구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한국형 노동회의소에 대한 개념이 본격적으로 우리사회에 소개된 것은 2017년으로 노동이 존중 받는 나라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재로  확인됐고, 노(勞)와 사(使)가 함께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으로 사회적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중추적 역할의 매개체로 ‘노동회의소’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한국형 ‘노동회의소’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채택된 만큼 도입의 필요성과 이해저변 확대를 위해 서울시도 보다 심도 있는 구상과 구체적인 조례 제정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계 출신 비례대표인 이광호 의원은 지난해 9월 “Industry 4.0 극복을 위한 한국형 중앙노사관계모델” 토론회를 통하여 ‘노동회의소’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지난 9일에도 노동존중 사회를 위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소통기구인 ‘노동회의소’ 도입 주장을 위한 토론회를 가져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노동계 발전을 위해 노동 전문가로서 끊임없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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