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16개 법안 처리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보고…24~72시간 내 표결해야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19/03/28 [17:31]

1년 만에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16개 법안 처리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보고…24~72시간 내 표결해야

박종완 기자 | 입력 : 2019/03/28 [17:31]

▲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조두순법'이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 원명국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일대일 전담 관찰을 허용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인 ‘조두순법’이 발의 1년 만인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두순법'은 지난해 2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며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은 1대 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재적 236인 중 찬성 231인, 기권 5인으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에 출소하는 조씨는 일대일 전담 관찰 및 주거지역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두순법’을 포함해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채용 관련 부당 청탁이나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6건이 처리됐다.

 

또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해임건의안도 보고됐다.

 

한국당 의원 113명은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관련 답변 도중 북한의 잇따른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지난 22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문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의사 일정 협의를 주문했다.

 

한편 여야 간 이견으로 쟁점이 된 탄력근로제 확대 보완 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이달 중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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