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윤리위 제소 양당, 정쟁에만 몰두…이성 찾길”

“디지털 성범죄, 국가 차원 철저한 감시체계와 엄격한 계도 필요”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19/03/14 [15:33]

김관영 “윤리위 제소 양당, 정쟁에만 몰두…이성 찾길”

“디지털 성범죄, 국가 차원 철저한 감시체계와 엄격한 계도 필요”

신선혜 기자 | 입력 : 2019/03/14 [15:33]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로부터 촉발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쌍방 윤리위원회 제소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양당을 향해 “제발 냉정함과 이성을 찾아달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거대 양당이 윤리위 제소로 대치가 격화되는 데 대해 “1월, 2월에 양당이 정쟁으로 국회 보이콧을 주고받더니 국회가 열리자마자 서로가 상대 지도부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여전히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양당은 싸우기 위해서 국회를 열어놓은 것은 아닌지 생각될 정도다”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처리해야 할 민생 관련 법안과 관련해 답답함을 토로하며 “미세먼지 관련 법안 외에도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최저임금 개편안 등 민생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양당은 지나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성관계 영상・사진 불법 촬영 및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가 단절되지 못하는 이유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촬영물은 유포와 홍보, 내려 받기까지 모두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정부의 엄격한 계도가 있어야 한다”며 사후 처벌 강화와 함께 사전 방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 과정에 관련된 사람 모두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1차 유포는 물론이고 2차 유포까지 엄연한 범죄로 다뤄야 하고,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철저한 감시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원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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