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한국당-여야4당 결과는?

여야4당 선거제 개혁 최후통첩...한국당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 반발

강민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3/07 [20:39]

'패스트트랙' 한국당-여야4당 결과는?

여야4당 선거제 개혁 최후통첩...한국당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 반발

강민석 기자 | 입력 : 2019/03/07 [20:39]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 및 1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미디어이슈-원명국 기자     ©



[미디어이슈=강민석 기자] 지난 18대 국회서 국회선진화법 일환으로 도입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이 발동되면서 여야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예상되고 있다.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선거제 개혁안과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공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문제삼고 있어 민주당이 난감해 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한국당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하 발언 3명의 의원들을 겨냥해 제명을 촉구하며 철저한 자기 방어를 하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는 7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모처럼 본회의를 열고 다음달 5일까지 30일 간 임시국회에 돌입하며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동시에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에 제출된 18건의 징계안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민주당이 회의장 노트북에 '5.18 망언 의원 제명'이라고 쓴 종이 피켓을 붙이며 시위를 벌인 것.

 

이런 민주당의 행태에 한국당은 또 다시 불편한 시선을 보이며 순탄한 윤리특위는 물 건너 갔다는 평가로 한국당은 재판 청탁 서영교 의원과 손 의원 징계를 거듭 촉구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을 보면 의원정수 300명으로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하되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배분 연계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과 동시에 야당과 협력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유치원 3법, 고위공직자수사처법을 골자로 함께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며 맞서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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