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남은 숙제 여전…에듀파인 꼭 필요”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19/03/06 [00:42]

문 대통령 “남은 숙제 여전…에듀파인 꼭 필요”

박종완 기자 | 입력 : 2019/03/06 [00:42]



- 보육대란 위기 넘겼으나 후폭풍 거세

- 시민단체, 한유총 검찰 고발…조희연 “한유총 허가 취소”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개학 연기 철회와 관련해 “남은 숙제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유치원 개학 연기 파동에 대한 심경을 밝히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다행히 유치원들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다”면서 “함께 애써주신 분들 덕분이지만 남은 숙제는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파동의 원인이 된 에듀파인과 유치원 3법에 대해 “초, 중, 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서 이미 의무 사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유치원 3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정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묵묵히 헌신하는 유치원 교사들이 계시기에 아이들은 행복하고 우리의 미래는 밝다”며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선생님들과 믿고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유아교육 개선 방안에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대한 반발로 개학 연기 투쟁까지 벌인 한유총이 하루 만에 개학 연기를 철회해 보육 대란 사태는 봉합됐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한유총과 그 소속 유치원들을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들어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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