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양승태 구속·조해주 임명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원명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1/25 [13:26]

손학규 "양승태 구속·조해주 임명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원명국 기자 | 입력 : 2019/01/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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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이슈=원명국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과 관련, "사법체계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사실만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헌법의 골간인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정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 참모로 뛴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며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으로, 대통령의 국회 무시를 그대로 보여줬다"라며"사법체계는 사회유지의 최후 보루인데 이제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생활하나"라고"사법부의 권위 실추와 대통령의 국회 무시가 그대로 나타난 사례로,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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