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난항…정부 협상력 중요”

“대통령 측근들이 외교현장 휘젓고 다녀…외교부는 의전실로 전락”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19/01/23 [23:54]

정병국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난항…정부 협상력 중요”

“대통령 측근들이 외교현장 휘젓고 다녀…외교부는 의전실로 전락”

신선혜 기자 | 입력 : 2019/01/23 [23:54]

▲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원명국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한미간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돈 문제로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일이 발생할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협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미국 일각에서는 방위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군 감축론까지 꺼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 안보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지역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분담금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맹비난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현재 정부의 4강외교는 ‘사망외교’나 다름이 없다”며 “외교부가 배제된 채 청와대의 캠코더 인사 중심으로 ‘아마추어 외교’가 자행되고 있고 외교부는 복지부동하며 ‘의전실’ 역할로 전락했다”고 비꼬았다.

 

또 “철저히 이성적이어야 할 외교를 ‘감성적’으로 대응하며 외교관계를 악화일로로 이끌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와중에도 이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외교특보로 임명하는 외골수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프로 선수들이 경쟁하는 세계무대에서 우리 정부는 전문성 없는 조기축구회원을 내보내는 꼴”이라며 “청와대 비서들과 전문성 없는 대통령 측근들이 외교현장을 휘젓고 다니니 외교부는 손을 놓고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현재의 비정상적인 외교로는 곧 닥칠 한반도의 격동기를 이겨낼 수 없다”며 “청와대는 외교부에 정책입안 및 실행권한을 다시 되돌려 주고, 외교라인을 재편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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