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현안질의  © 신선혜 기자

[미디어이슈=최항준 기자] 여야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이번과 같은 폭력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책임을 떠넘기며 네탓 공방을 벌였다.

이날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당은 극렬 지지자들이 폭력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법원과 경찰이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며 경찰이 집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사위에서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며 "서부지법은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시위 사태가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행안위에서 "영장실질심사와 영장 발부 이슈 때문에 시위대가 과격해지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명백히 경찰 수뇌부의 집회 대응 실패"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여권의 선동으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면서 내란 선전·선동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에서 "전두환도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 난입은)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다. 바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 일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윤 의원이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도 행안위에서 "윤 의원 말 때문에 폭동 가담자들이 자신감을 얻고 서부지법을 침탈했다"며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고 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냥 두면 안 된다.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당은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은 법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폭도들에 의해 침탈된 것을 규탄하고, 그 재발을 막자는 차원에서 열리는 현안질의"라며 이와 관련한 질의에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