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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이슈=이상남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감사에서 드러난 불법·편법 사례에서 공공기관 임직원 251명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한 공무원들 중 한국전력에서만 18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 182명은 대부분 배우자, 부모, 자녀, 장인·장모의 명의로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소유·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47명은 ‘징계 후 재운영’, ‘가족 명의로 법인설립’ 등 사실상 가족명의를 차용한 본인사업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2명도 서류상 실질적인 본인 사업 영위 흔적이 있는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보고서에서 밝힌 제도 개선 통보 및 위법·부당 사항은 총 40건이다. 분야별 지적 사항을 보면 △사업 목표 수립 및 이행 분야 4건 △사업 인프라 구축 분야 7건 △사업 관리 분야 29건이다. 감사원은 40건 가운데 3건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하고, 11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산업부가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11.7%에서 20%로 상향하면서 인프라 확충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후 2021년 이 목표를 톱-다운으로 내려온 지시에 맞춰 다시 한 번 30.2%로 급하게 올리면서 자세한 검토없이 사업을 강행했다고 감사결과를 냈다.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에 참여해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도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의 ‘한국형 FIT’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3994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노리고 농업인 자격을 얻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이들 중 851명은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등록서류를 제출하거나, 농업인 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FIT에 그대로 참여했다.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한국형 FIT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참여자가 농업인 자격을 증빙하면 추가로 우대 혜택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