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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3/03/10 [17:34]

조정식 의원,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3/03/10 [17:34]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은 10일 오전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연설문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위탁운영 결정에 앞서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19 이후 중앙정부와 우리 성남시로부터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충분했는지 검토하고, 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방안  등 현실적인 개선과 발전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 연설문 전문이다.

 

정치인 신상진시장 하지 말고 성남시민을 위한 지방행정에 집중해주십시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정식입니다.

 

본 의원에게 있어 2022년은 이태원 참사에 이어 월드컵 16강까지 울고 웃었던 한 해가 아닐까 뒤돌아봅니다.

 

2022년 임인년이 호랑이 해였다면 2023년 올해는 계묘년(癸卯年) ‘흑’을 의미하는 계가 포함되어 '검은 토끼의 해'로 식신을 의미하는 기운이 강하고 노력한 만큼 복이 들어온다는 의미와 예로부터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관장하는 뜻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토끼는 온순함과 영민함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2023년 계묘년 토끼의 해는 고물가와 팬데믹을 한 번에 뛰어넘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국 대학교수가 선정한  2023년 올해의 사장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한국사회의 단면을 표현한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는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교수들은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성남에서는 6월 지방선거가 있던 해였고, 이들 선거에서 공통적으로 여야가 뒤바뀌면서 각종 의혹과 전 정권 지우기 등을 놓고 국회 또는 시의회에서 힘겨루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와중에도 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난방비폭탄 등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 터미널 폐업, 코로나19 재 확산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 정권의 안전 불감증이 낳은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인데이 참사를 성남시민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서울 이태원동 비좁은 거리로 많은 인파가 몰려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사망자 156명이 발생했고, 이중 성남시민 5명이 포함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태원 참사 이후 밀집지역에 대한 치안과 안전 예방을 강화하는 대책이 쏟아져 나왔고, 현재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함과 동시에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구속,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 이 가결되는 등 고강도의 책임자 처벌을 온 국민들이 요구 하고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과 태평동 모녀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본 의원은 끝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 부실한 인수위원회운영과 옥상옥 시정혁신추진단 포기해야! 

 

신상진 시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9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상진시장의 인수위원회였습니다. 

 

성남시정을 인수하자는 것인지, 전임시장들을 털겠다는 것인지 부실한 인수위원회 운영으로 준비안된 신상진 시정부의 출발은 연말까지도 인수위보고서가 나오질 않았고 아직도 야당대표가 보질 못했습니다. 

 

전임시정부에서 추진하던 많은 사업들에 대해 아직도 검토중이라는 답변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준비안된 신상진 시장과 엉터리 인수위원회의 운영이었다는 평가 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또, 시정혁신위원회인지, 시정혁신추진단인지를 준비하신다는데 시의회의 권한을 침범하고 성남시 공직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 비선실세들의 모임은 절대 안 됩니다.  

 

■ 인사행정의 실패 

 

올 2월 모신문에 모란시장에서 B과장이 주도하는 A지역출신 과장들이 모여 인사개입모의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공정과 혁신을 추진하는 신상진시장의 철학에 반하는 불순한 정치공무원들을 경계하는 기사였습니다. 전임시장들의 인사와 정치공무원들을 입버릇처럼 비판하는 신상진시장님은 철저히 진상조사하여 일벌백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근 성남시기자협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채용과정의 난맥상과 밀실개입내용입니다. 문화재단은 수개월째 대표이사와 본부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아직도 교육문화체육국장과 재개발재건축사업단장도 공석입니다. 도대체 취임9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시장님 소는 누가키우시나요? 본시가지재개발 분당재건축 책임자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성남형교육지원단폐지의 문제점 

 

신상진시장님! 

 

성남시장에 취임하시면서 공정과 소통을 강조하셨으면서 왜 시민들이 소통하자고 하는데 불통으로 맞서고 계십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을 폐지하면서 성남교육시민단체와 특히 성남형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폐지를 결정하신 것입니까?

 

성남형 교육은 지난 10년간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이란 슬로건으로 차별없는 교육과 학생 개인별 역량을 개발해 온 성남지역 실정에 특화된 교육정책입니다. 

 

그동안 1,000억원의 투자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하였는데 성남형 교육의 중간 조직인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없앤다는 것은 성남형 교육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에서 신상진 시장님과 시 집행부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시장님과 시 집행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 좋은 점은 계속 이어가고 불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면 될 것을 말이 좋아 미래 교육으로 전환이지 일방적으로 성남형 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소통을 원하는 시민에게 불통으로 응수하는 것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남북교류협력 포기하면 안돼!

 

민주당 정권 지우기란 정치적목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조례에 대하여 왜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지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당장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고, 편향된 보수 언론이 연일 북한 때리기를 한다고 남북교류를 통한 평화적 관계 유지와 나아가 평화 통일의 기조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우선 이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사유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례는 관련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기 때문에 법령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 조례는 관련 법령과 유사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을 조례 폐지의 첫 이유로 했다는 것에 많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 시민은 ‘상위법에 정해져있다고 조례를 폐지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고, 중앙부처와 광역단위 부처가 존재하는데 기초단체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중앙부처의 역할이 있고 광역과 기초단위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에 꼭 필요한 활동이라 하면서 당장 남북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앞으로 교류협력을 준비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성남시와 시민들이 공감, 소통, 참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를 폐지해달라고 주장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고, 시대 흐름에도 역행, 순리에도 어긋나며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폐지안의 폐지가 상식이며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시대 흐름이고 순리에 맞는 우리 성남시의회의 역할입니다.

 

■ 청년기본소득정책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와 함께 민주당 정권 지우기란 정치적목적이 의심스러운 또 다른 하나 바로 청년기본 소득을 폐지하려는 시도입니다

 

2016년 성남시에서 태동하여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가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사업입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가는 내로라하는 CEO들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상진 시장님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성남시장에 당선되신 후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이 청년기본소득 폐지 시도였습니다. 

 

다행히도 양당이 합의 하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지급 조례폐지안은 철회되어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신상진 시장님은 이를 무시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법적 근거도 없는, 100억이란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에 공청회도 없이 ‘청년취업 All-Pass’란 신규 사업을 졸속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을 위반과 함께 여러 행정절차를 편법으로 진행하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예산도 경기도에서 70억원, 성남시에서 30억원, 총 100억원의 예산이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대상자인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선순환되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되지만 청년취업 All-Pass 사업 예산은 전액 시비로서 학원비, 자격증 응시료 등을 현금 지급하게 되어 있어 대형학원과 자격증 실시 주체 등이 성남지역 상권과는 거리가 멀어 세수 100억원 대부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신상진 시장님. 귀를 열고 소통을 통해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취업 All-Pass 사업이 우리 성남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말로만 상생과 협치말고 진정성 있는 협치도시 성남시 선포해야!

 

말로는 성남시민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행동으로는 불통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신상진 시장님.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민관협치위원회를 민선 8기 출범 이후 단 한차례도 소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민관협치위원들의 회의 소집 요구는 ‘무시’, 시장 면담 요청에는 ‘거부’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행태는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협력을 강조한 지방자치의 대원칙을 무시한 것이자 명백한 조례 위반, 나아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성남시 민관협치위원회는 시민과 민간 전문가가 협치를 통해 성남시의 정책 결정과 평가, 제도 개선 등에 참여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단 한차례도 위원회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3년 운영 예산이 0원으로 계획조차 세우질 않았습니다.

 

시장님.

 

시민들과 협치 의지가 있긴 한 겁니까? 아니 협치 뜻은 알고 계신건가요?

 

민관협치위원회 위원들은 시장의 들러리가 아닌 임기가 보장된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민관협치위원회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민관협치의 시장님의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자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신상진 시장님과 시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시민과 협치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버릴 것인지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소통과 협치를 외치지 말고 이제라도 시민들에게 행동으로 보여 주세요.

 

■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준비가 먼저이다! 

 

올해부터 만남의 기회가 적은 미혼남녀들에게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와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solo Mon’의 선택”이란 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보여주기식 사업의 전형이자 사업 목적의 접근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말이 좋아 만남 주선 행사지, 2억 4천 5백만이라는 혈세를 들여 미팅 사업을 하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지방정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중매쟁이로 전업을 시도하시려는 겁니까?

 

과연 MZ세대 청춘 남녀들이 만남의 기회가 없어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화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까?

 

현재 많은 설문과 통계자료를 통해 결혼과 출산, 심지어 만남까지 꺼리게 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과 미흡한 보육 인프라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런 미팅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무능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해야 할 일은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하는 것이지 미팅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가 하고 있다고 무조건 따라서 하지 마시고 ‘지방정부가 주도해 이 같은 행사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비판 의견에 따라 사업을 취소한 다른 지자체를 반면교사 삼아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들의 불편함을 생각하지 않는 대책없는 성남종합 버스터미널 폐업!

 

존경하는 93만 시민여러분!

 

지난 12월 31일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사실상 폐업을 했습니다. 장기휴업을 철회한지 정확히 1년 만에 문을 닫은 것이며, 2004년 이후 18년만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와 운영사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도 있었지만 결국 시는 폐업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급한 데로 성남시는 터미널 주변에 승하차장을 마련해 운송을 담당한다고는 하지만 교통불편은 불가피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더 큰 문제점은, 터미널 폐업이후 대책인데 현재까지 대안으로 나온 것은 현 부지 매입과 보조금지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 공영터미널을 운영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답보상태로 이는 시민들만 골탕 먹이는 무책임한 불통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현 정권의 단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e-스포츠전용경기장 조성 사업 중단은 게임산업 포기하는것!

 

E-스포츠전용경기장 조성 사업이 정권교체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올해 1월 부실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을 중단 시켰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성남시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도비 100억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2022년도 12월 본예산심의에서 집행부는 37억원의 예산을 삭감해 올림으로써 사실상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빠진 실체가 불분명한 엉터리 시정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들은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 운영함으로써 전 정권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매출70%를 담당하는 게임산업의 메카인 성남시의 위상을 신상진 시장이 헌신짝처럼 버리시는 것입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아마추어식 시정운영으로 이대로 괜찮은지 신상진 시장께서는 부끄러운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e-스포츠전용경기장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공공에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원 감축!

 

일자리 늘리겠다던 현 정권, 들어서자마자 일자리센터 내 직업상담사 16명 역시 감축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는 동에 배치되어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또 다른 일자리입니다. 기존 36명에서 올해 16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축 운영하는 것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줄이겠다는 것인지 앞뒤가 다른 행정에 시민들께서는 매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에서는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성남시에서는 일선에서 열심히 생계를 위해 일하시는 직업상담사분들의 갑작스런 인원 감축으로 그분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작년 시군,정부 합동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하였고 표창장까지 받아 우수한 성과까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예결산 의결권이 있는 시의회를 무시하고, 밀실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며 성남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광역, 기초단체장들이 하나같이 강조하고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대한민국 국민의 전반적인 경제생활이며 특히, 가정 경제의 근간이 되는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 믿습니다.

 

■ 탄소중립도시 성남시에 역행하는 율동·탄천르네상스 사업!

 

지난 회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율동르네상스 등 7개사업에 대해서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이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 동료 의원들도 지적한바 있었습니다. 

 

성남의 가장 큰 자연자원이자 공원조성 사업인데 계획안 한 페이지짜리로 축소하여 제시했다는 것은 환경보존에 대한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아니겠습니까? 율동공원과 탄천은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성남시의 귀중하고 소중한 재산입니다. 

 

최근, 도시 회복력과 탄소중립 이행을 저해하고, 역행하는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의 올해 개발 예산 중 87억원을 삭감하라는 환경단체들의 새로운 주장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2023년 개발 예산에는 홍수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탄천의 바닥을 파내는데 20억원,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홍수터인 둔치를 친수공간으로 만드는데 27억원, 중앙공원에 주차장 면적을 96면에서 236면으로 늘리는데 30억원, 시민을 위한 테마공원을 계획하는데 10억원 등 시 집행부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막무가내식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을 개선하고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를 계획하며 특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 정책과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맞춤형 대응정책의 수립, 이에 맞는 예산을 적재 적소에 편성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지난 10월, 신상진 시장께서는 취임 110일을 맞이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50년 준비하겠다.”며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중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대원공원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율동과 중앙공원, 탄천을 재정비해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라고 자신한바 있습니다.

 

시장께서 진정으로 성남시를 기후위기시대에 창의적인 명품그린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면 가장먼저 환경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들의 충고와 목소리부터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폭염, 폭우, 강추위 등이 상시화된 지금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로 전환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 위기로부터 촉발된 경제 위기는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그린뉴딜을 통해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정책방향으로 잡고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주요 과제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AI 등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뉴딜에 매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 등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성남시를 위한 정책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탄소중립 실현이 새로운 도시 성장의 모멘텀임을 확인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위대한 대한민국, Reset Korea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데 성남시가 초석을 다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성남시장 직속의 000단 조직개편은 최선인가?

 

제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허울 좋은 조직재편과 홍보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연결과 탈중앙화, 분권, 공유, 개방을 통한 맞춤형 시대의 지능화와 세계화를 지향합니다. 

 

이 지능화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다양하게 혼합된 기술들이 총동원되며, 맞춤형 시대의 지능화를 위해 현실 세계의 모든 내용을 가상 세계로 연결함으로써 가상 세계에서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예측과 예상을 해내고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를 의미합니다. 

 

성남시가 민선 8기 핵심공약사항인 4차산업 특별도시 육성과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을 위해 '추진단' 등을 구성하고자 기구와 정원을 재편하였습니다. 

 

신상진 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교수와 기업가 등의 민간 자문단 40여명, 관계 부서 공무원들로 이뤄진 지원단 30명 등 모두 70여명의 대규모로 꾸려졌고, 4급 국장급이 담당하는 “4차산업추진단”을 3년 한시기구(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로 설치함으로써 기존 행정기획조정실 밑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문화도시사업단”은 '재개발, 재건축추진단'으로 명칭만 변경하고, 공무원들의 자리 채워주기에 혈안이 된 보여주기식 행정의 극치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야심 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단을 만들고, 교수와 기업가 등의 민간 자문단 수십 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대단하고, 무엇인가 큰일을 해낼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만나 본 한 전문가의 말을 빌려 보면,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 됩니까.? 라며 본 의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왜 이런 말 들이 오갈까요? 

 

본 의원도 향후, 시정을 이끌게 되면 성남시민들 앞에 지금처럼 많은 민간 자문단을 배치하고 홍보하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저도 시정을 잘 돌보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까요?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더 많은 전문가들로만 채운다고 모든 정책이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정, 시장께서는 이제 그만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춰주시고,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하여 진정한 성남의 비전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행정의 모범도시로 성장할 수 않도록 시정을 이끌어 주십시오. 

 

늘공이라 불리는 전문성이라고는 결여된 내부 공무원을 오래 근무했다고 하여 국장급으로, 그것도 한시적으로, 그야말로 전문가들조차도 힘겨워하는 성남시의 4차산업혁명의 중심, 그 중요한 자리에 행정직 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러한 자리야말로 진정한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중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성남시민을 위한 100년 밥상의 실체가 명칭 바꾸기식 허상임을 93만 성남시민들께서 항상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상권활성화에 역행하는 성남사랑상품권 축소발행 상인들 분개한다! 

 

정부는 최근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삭감했고, 이에 지난해 2,186억원이던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도 올해 1,06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경기지역화폐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국,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이 지난해 대비 40%가량 줄어든 데다가 이마저도 정부가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중부일보 1월 16일자 1면 보도) 도내 성남을 비롯한 대다수의 지자체에 대해 국비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 된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과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국비 지원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인구소멸지역 등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4%였던 가평·연천군의 국비 지원율을 5%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부단체인 성남시에는 국비 지원을 없앤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의 지역화폐 규모가 축소되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 것입니다. 

 

성남시는 지역화폐 규모를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3천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당초 9개월이었던 10%의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7개월이나 줄여 단 두 달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본의원이 성남 모란시장에서 직접 만난 상인들은 한목소리로 ‘지역화폐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성남시는 2006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경기도 최초로 발행해왔고, 이후 2016년에는 지역화폐로 청년배당과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카드와 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지역화폐 활성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현재의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왔고 모바일 상품권 가입자 수는 47만여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성남시민의 90% 이상이 성남사랑상품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시민과 상인들의 불안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시장께서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를 위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시도인가?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 2월 17일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찾기 위한 토론회’에서 신상진 시장은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병원급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하며 “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통한 인턴-레지던트-전문의-교수진이 함께 진료 수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밝혔습니다. 

 

토론회는 의료진 부족 등의 문제로 진료 체계가 원활하지 못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의사직 정원 99명 중 65명만 근무하여 의사직 결원률이 34.3%로 의료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어느 한 지자체의 응급의료 담당의사 채용공고에 4억여원의 고액 연봉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처럼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정원 충족은 11곳에 불과하며, 24곳이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비단 성남시의료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 의료기관의 공통된 문제이며, 이제 의료기관별 전문인력 확보 문제는 지역 공공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우리 성남시민들이 직접 조례제정 운동을 펼쳐서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로 건립된 병원으로 성남시민이 주인인 병원입니다. 개원 초기 509병상의 종합병원급으로 정상 진료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속에서 성남시의료원은 우리 성남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국가적 재난속에서 우리 성남시민의 편에서 의료활동을 펼치는 병원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정상적이고 평범했던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료원도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병원급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 시간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시기에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 공로는 잊어버리고 경영개선을 위해 위탁운영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과 성남시의료원의 경영상황을 의료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성급한 주장으로 옳지 않습니다.

 

위탁운영 결정에 앞서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19 이후 중앙정부와 우리 성남시로부터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충분했는지 검토하고, 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방안  등 현실적인 개선과 발전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은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부족과 진료공백 문제 등 의료계가 처한 현실과 사회적 문제 등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여 성남시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원장을 조속히 임명해 진료 공백 장기화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의료 인력이 없어 시민들이 진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필수의료 지원책 마련 등 성남시의료원에 많은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저출산 대책 마련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것은 대한민국의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출생아 수를 처음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입니다. 정부는 긴급히 저출생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고 2006년 저출산 예산을 처음 편성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15년간 380조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을 올리기는커녕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구절벽이라는 결과앞에 정책 실패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현재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피해가지 못하고 작년 출산율 0.76명으로 전국 합계 출산율보다 낮았으며, 경기도 전체 48개 시군구 중 38위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 부동산 가격 상승, 청년의 취업과 고용문제, 결혼, 출산 그리고 양육 부담 등 특정한 한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도 출산율 증가를 위한 지원 사업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단순히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신혼부부와 출산을 계획중인 시민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개방적이며 창의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 청년과 여성, 노인 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 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문제없나? 

 

지난 2일 성남시기자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민선8기 9개월을 맞이하는 신상진 시장이 성남시 정상화를 주장하며 추진하고 있는 ‘내로남불’식 인사정책과 산하기관 대표선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올바른 성남시 행정구현에 동참하자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선정은 1차 공모에서 20여명의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적격자 없음’으로 무산시키고, 2차 공모를 통해 1차 공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A씨를 내정했습니다.

 

둘째, 성남문화재단의 1차 대표이사 공모에 응했던 전직 공무원이 문화재단의 비상임 이사로 선임돼 2차 대표이사 공모절차에는 대표이사 선정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수차례에 걸쳐 성남시 감사관과 공보관 및 문화재단의 경영본부장 등 채용공모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적격자 없음’이라고 발표하는 등 인사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4월과 5월에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등 중요한 체육행사가 성남시에서 개최되어 체육행사를 총괄하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자리가 2개월째 공석으로 방치해 체육행사 준비와 운영, 안전사고 예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상진 시장은 무책임한 관망만 하고 있어 공직사회와 체육인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성남시기자협의회가 주장하듯 신상진 시장은 인사정책뿐 아니라 시정정책 추진에 있어서 행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회의원 4선 경력에 걸맞지 않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식 아마추어 행정과 준비되지 않은 행정력에 공직사회 피로감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남시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은 시민을 대변하는 것으로 신상진 시장은 취임 후 현재의 인사정책 등 시정과 관련하여 언론과 시민의 우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즉각 시정에 반영해 전향적이고 유연한 행정으로 93만 성남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존경받는 시장으로 거듭나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민체전 완벽히 준비해야!

 

제69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우리 성남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31개 시‧군 11,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27개 종목에서 경기를 진행하게 되는 만큼 우리 성남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친절과 청결, 체계적인 대회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로 기억되기 위해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육대회 40여일 앞두고 다양한 방법과 획기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1,360만 경기도민과 우리 성남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대회 운영에 적극적인 자원봉사자 모집과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의 활약에 대해 전세계 언론의 관심과 찬사를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경기장의 주인공이라면 자원봉사자는 대회 운영의 주인공입니다. 대회 기간 선수와 관람객 안내, 경기진행 보조 등 대회 최일선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자원봉사자에 대한 모집과 체계적인 교육, 효율적 배치와 운영, 자원봉사자 처우 등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도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한 공동체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것이며, 대회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 사회단체와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회 막바지 준비점검에 차질없이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체육대회가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에 출전하는 성남시 대표 선수 모두가 체육대회 우승을 목표로 매일 연습하며, 노력하고 흘린 땀만큼이나 ‘더 나은 경기, 성남에서 희망을!’, ‘도전하는 경기! 성남에서 도약을’ 대회 슬로건처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경기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FC 1부리그 진출을 위해 할 일!

 

 2부리그로 출발한 성남FC가 개막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신상진시장과 여야의원들의 열띤응원의 모습에서 씁쓸함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성남FC후원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후원기업들이 수사받고 있고 곧 기소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성남FC후원이 끊겼습니다. 매년 성남FC에 70억을 출연하던 예산이 130억대로 늘었습니다. 광고후원비로 운영되는 성남FC예산만큼 시민들에게 소중하게 쓰여질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누가 시민들에게 돌아가 예산을 부족한 성남FC예산에 충당하게 만들었나요?

 

성남FC관련 재판이 종결되어 무혐이 판정이 난다면 특혜의혹을 제기한 국힘정치인들에게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신상진시장님이 새해인사회에서 130억이 들던 성남FC예산을 본인이 70억으로 예산절감했다는 말씀을 자랑스럽게 하는걸 보고 아연실색하였습니다. 입을 삐뚫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 고도제한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의 성공!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본도시 도시재개발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적 측면까지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입니다. 다수의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주민 복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남시는 현재 분당구를 비롯하여 전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침체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종 상향, 종 환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등을 위해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도 출범하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긴합니다. 바로 ‘고도제한’입니다.

 

이로인해 지난 2월 25일 성남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많은 시민 분들과 김병욱‧윤영찬 국회의원님 및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 의원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민‧관‧정 체계를 구축해 고도제한 완전 철폐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각종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건축고도의 제한을 받아 성남시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주거환경과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방부는 2010년 2차 군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폐로만 고도제한 완화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공항만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차폐가 적용되지 않은 비행안전구역 5,6구역에 대해서도 2010년 국방부의 고도제한 완화 약속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는 5,6구역에 대해서 2026년부터 지표면에서 96m까지 고도제한 완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군사공항인 서울공항은 민간공항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고도제한 완화,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남시에서는 이번에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고도제한 완전철폐를 이뤄내서 주민들의 숙원인 재개발‧재건축 등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 난방비폭탄대책으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지난 겨울 온 시민분들이 ‘난방비 폭탄’의 사회적 재난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저희 민주당은 수차례 촉구하였지만, 시집행부는 아직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에너지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을 예방하기 위해 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정책화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의무화와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의 관리를 통한 성남시 탄소저감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대책 철저히 

 

윤석열 정부가 2월 중 발의할 것으로 계획했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공청회와 김병욱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등을 종합해 보면,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특별정비구역의 지정하고, 선도단지와 공공기여, 이주단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성남시가 주도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건폐율 상향,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특례, 이주대책 수립, 정비 비용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발의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고, 이에 특별법을 기다리고 있는 1기 신도시 분당의 우리 시민들께서도 국회, 국토부, 성남시를 바라보며 빠른 일처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0년이상 경과된 분당의 아파트는 심각한 노후화가 되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리모델링이든 다시 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도시는 끊임없이 성장-발전-쇠퇴를 겪습니다. 신상진 시집행부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원단’의 활용에 있어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과 친환경 공법 재건축-재개발, 그린리모델링 선도 등으로 탈탄소 기후위기 대응까지 포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형 주택공급 방안과 미래지향적 도시 개발을 위한 제로 에너지 주택 확대 등 신속하고 미래 지향적인 개발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노후도시가 미래도시로 바뀔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스마트시티, 차세대 모빌리티 등 첨단 도시기술들의 시범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새롭게 정비되는 분당신도시가 첨단도시의 모델이 되어, 주변을 선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은 올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성남시청역 조기 건설도 반드시 추진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상진 시장께서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지난해 용인·수원·화성시장과 만나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올해 2월 경기도 및 4개 시와 함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신 것을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수서역을 출발해 모란역, 삼동역, 광주역을 잇는 수서~광주간 복선전철에 ‘도촌야탑역’을 추가하는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도촌, 여수, 야탑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도촌사거리를 경유하는 노선을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램노선확충과 S-BRT사업, 버스준공영제확대, 걷기좋은 도시, 자전거도로확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한 저탄소 생태도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성남의 미래를 위한 백현마이스 및 정자바이오헬스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

 

백현마이스산업단지조성사업이 신상진 성남시장의 전면 재검토 방침에 매우 우려했지만, 전임시장 개발 방식 기존대로 하기로 결정되어 지난주 79개 업체가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것을 환영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신속하게 잘 추진하여 24년 하반기 착공하여, 27년 완공 약속을 꼭 지켜서 하루 속히 성남시의 랜드마크가 되길 바랍니다.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또한 검토를 통해 관철해 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바이오헬스허브조성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구심점으로 200여개의 바이오헬스 기업과 R&D센터 및 선도기업 유치를 통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해 부족한 산업기능과 인프라를 보완하고 미래 혁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 9만9098㎡에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 조성을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복합용지1’과 ‘복합용지2’로 나눠 이중 1만9000㎡규모의 복합용지1은 민간에 매각하고 이돈으로 사업비를 만들어 복합용지2에 들어설 시설을 시가 직접 짓겠다는 애매한 사업방식 과연 우리시에 얼마나 이익될까요?  마지막 남은 분당에 금싸라기 부지를 가장 이익이 큰방식을 고민하기 바랍니다.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계획 및 녹지지역 공공개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국토부에 따르면 약칭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으로 불리는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구간 지하화’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정부가 3조 8000억 원을 투입해 경기 용인시 기흥IC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IC까지 26.1㎞ 구간에 4~6차로 규모의 지하차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에는 우리 성남시 지역이 9km 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분당구 정자1동과 금곡동 구간은 그동안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 자연부락인 궁내동과 쇳골, 동원동 지역은 경부고속도로로 분리되어 도심 속의 섬이라 불리우며 교통과 생활 불편을 감내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과 함께, 분당구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약 6만여 평의 유휴 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대안을 준비해야 하고,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어온 정자동과 분리된 궁안마을, 쇳골을 연결하는 계획 수립과 함께 더 이상 보존 가치가 없을 정도로 개발이 진행된 위 녹지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최적의 발전모형 구축 등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지방자치법 위반!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힘이 단독으로 처리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 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은 수사와 소추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안건의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 등에도 위배되어, 실익 없고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어 매우 불필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경찰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며, 올 상반기 중으로 13년만에 감사원 정기감사도 받게 된 상황에서, 행정사무조사까지 한다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조사할 것이며, 여기에 동원되는 행정력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수사와 진상규명 조사는 수사기관과 감사원이 할 일입니다. 성남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전대미문의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성남시장님!

 

8대 시장임기가 3년반 남았습니다.   

 

취임 6개월이 넘으셨습니다. 이제는 시정이 파악 되셨습니까?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정치적 외길’로는 이제 그만 가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할 성남시장으로서의 민생의 길’로 나아가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은수미 시장이 잘한 정책들은 객관적인 평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계승발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민주당 정권12년을 비정상으로 치부하고 왜곡하시면,  3년후 신상진시장님의 수많은 행정행위들이 똑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한행정은 칭찬하고 부족한 행정은 채우는 협치행정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 모두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해결에 최우선을 두고 시민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 잘사는 성남시’를 위한 민생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성남시민과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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