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두 달 이상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며 "방역 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하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한 배경에 대해 "특히 절박한 민생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됐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강도 방역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형평성 논란 및 국민 피로감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씩 완화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것 필요하다"라며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의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당부했다.
그는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 통계로도 확인됐다"라며 "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 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성들과 청년들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겠다"며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라며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부분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유지나 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하지만 온전한 고용 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중점을 특별히 고용 회복에 두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