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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정부엔 블랙리스트 없다"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1/02/10 [21:51]

靑 "文정부엔 블랙리스트 없다"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1/02/10 [21:51]

    © KBS뉴스 영상 갈무리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청와대가 10일 공공기관장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관련,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 이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330여명과 상임감사 90여명이 대부분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면서 재판부 설명자료에도 '사표 제출 임원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명시된 점을 거론했다.

 

그는 "이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가운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등 6명은 아직도 재직 중"이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청와대는 이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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