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기획재정부

[미디어이슈=강민석 기자] 정부가 최근 고용지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보고 고용촉진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의 고용상황 엄중함을 감안해 고용유지 및 직접일자리 기회 제공, 고용시장 밖 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민간부문 일자리 촉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유지 노력과 함께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및 제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3월까지 전액 지급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분에 대해 1분기 중 19만명 지원 추진 등 취약계층 생계 안전망도 더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1분기 중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90만+α개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며 "공공기관도 상반기 채용인원을 더 확대하고 1분기 중 체험형 인턴 4300명도 신속히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취업자는 전년보다 98만2000명 감소해 지난해 12월(-62만8000명)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11월 코로나19 3차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이 지속되면서 숙박·음식점업(-36만7000명), 도·소매업(-21만8000명) 등 서비스업에서 89만8000명 쪼그라들었다.

또 코로나 충격이 고용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임시직(-56만3000명), 일용직(-23만2000명) 등 일용·임시직 감소가 79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출 개선 흐름에 힘입어 제조업 부문 취업자는 4만6000명 감소하며 지난 4분기(-10만7000명)보다 축소됐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고용충격은 방역강화 영향뿐 아니라 1월 폭설 등 일부 계절적 요인, 연말·연시 재정일자리 사업 종료·재개에 따른 마찰적 요인, 지난해 1월 고용호조로 인한 기저효과 등도 일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일자리 창출도 촉진한다. 홍 부총리는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투진, 현장규제 혁파,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기반도 더 강화하겠다"며 "6조2000억원 규모 신규 기업투자프로젝트 2건의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벤처 3대 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대책 검토 작업도 가속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이후 피해가 가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편성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3차 확산세가 다소 진전되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돼 설 연휴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영업제한이 풀리고 일상을 되찾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인 만큼 재확산없이 방역 안정세가 착근되도록 설 특별방역기간 중 방역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의 지원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원유 재고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움직임이 가속화할 경우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수입의존도가 높고 체감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원유, 곡물,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석유류, 곡물 등 일부 품목에서 불안요인이 포착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 원유 재고 감소 등에 국내 원유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약 1억 배럴의 정부 비축유 방출을 추진하겠다"며 "주요 원자재 가격·수급 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상황악화에 대비한 대응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철, 희소금속은 필요시 조달청(27만t), 광물공사(7만8000t)가 보유한 재고를 방출한다. 비축물자 이용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외상 방출 이자를 감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자급도가 낮은 밀, 콩 등 수입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월부터 해외 곡물 사업 진출기업 대상 융자금리를 2.0%에서 1.5%로 인하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 추진 중이다. 원유 수입망 다변화를 위해 오는 연말 일몰 예정인 원유도입선 다변화 부담금 환급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요 원자재 가격·수급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열리던 원자재별 민관합동 협의체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며 "원자재 수급 위기 단계별 전략을 구체화하는 원자재 조기경보 시스템도 내년까지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통환경과 시장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판로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중소기업 판로지원 온라인플랫폼 내에 B2B 전용몰을 별도 구축할 것"이라며 "2024년까지 3년간 약 6000개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조달-민간유통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해 조달우수제품의 민간시장 진출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유통 트렌드 변화에도 대응해 공공 플랫폼-민간 온라인몰 간 제휴를 최대 30개로 확대하고, 550개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과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구독경제 진출을 돕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