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李·朴 전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1/01/18 [13:38]

문 대통령, 李·朴 전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1/01/18 [13:38]
청와대 영상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고,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며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박 전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데 대해선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 발생 시 사건명, 법안명 등에 당사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2차 가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다른 객관적 명칭으로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특별히 당부 드리겠지만, 언론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와 관련해선 "필요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접종 시기나 집단면역 형성 시기 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라든지, 검찰의 수사 관행문화 이런 것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잘 알게됐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 없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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