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안양시의원, "가판대 관리 감독 철저히"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0/12/24 [11:59]

김경숙 안양시의원, "가판대 관리 감독 철저히"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0/12/24 [11:59]

 

경기도 안양시의회는 2021년 12월 21일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경숙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시 가판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적하며 장애인에게도 평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김경숙 시의원 5분 발언 내용 전문이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경숙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60만 시민의 대표인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회기 때마다 빠짐없이 방청해 주시는 실버포럼 박종섭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길거리에 놓여 있는 구두가판대와 버스가판대가 있습니다. 만안구 51개, 동안구 63개소가 있습니다. 1996년 2월 5일 관리지침에 의해 가판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분들을 위한 최초 사업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6년이 지난 지금 일반인이 운영하면서 몇 군데서 민원이 발생한 곳도 있고 재산이 많은 분이 하고 있다며 제보도 받았습니다.

거리의 가판대는 도시미관과 거리질서•환경에 많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관심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알아보십시오. 얼마나 실망하고 안양시의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겠습니까?

도로점용관리지침에 의하면 양도•양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중대질병 발생 시에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1회에 한하여 양도•양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없었지만 상당수의 가판대는 관리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판대 양도•양수는 대기자 장애인분들에게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안양시 공원 매점도 똑같은 실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 차후 2년마다 갱신주기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양수 전매•전대•대리영업 위반 시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해야 하며, 허가자가 실명인지 직계가족이 맞는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도로점유물 및 시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는지 도시미관 저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심의를 거쳐서 안양시의 장애인 27,000명에게 기회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많이 찾고 있죠? 보이는 복지부터 제대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재갱신 시에 위치선정에도 자리의 불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리 선정 시에도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가판대 관리에 대한 안양시의 근본적인 대안 제시를 요구하면서 현재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과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영상-안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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